'문재인 탄핵' 대응 피하는 靑… 속내는 '사태 확산' 우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답이 없다. 야당의 공세에 크게 반발할 경우 사태만 확산할 뿐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35번 나온다. 검찰은 그 책임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넘어 그 윗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첫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마음까지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지금은 현안 브리핑을 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울산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이 나왔고, 민변에서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와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을 드릴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 공소장이 나온 것일 뿐 아직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탄핵 이슈가 급부상하는 것은 실제로 가결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만큼 시끄러워지는 게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황운하 '적격 판정' 후 무반응

더불어민주당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탄핵공세에 맞받아치는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해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실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 불거진 선거개입 논란의 중대성은 당시의 공천 개입 논란보다도 심각하다. 공천은 당내 문제지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