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 최대 4주간 연기… 중국인유학생은 등교 중지

교육부가 전국 대학들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달 중국인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을 앞두고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유학생은 등교중지 등 입국 후 14일간 특별관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폐렴 관련 ‘범부처 유학생지원단 확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 유학생지원단 확대회의’에는 경희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총장 20명과 보건복지부·법무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 대학은 지역상황과 중국인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일정을 정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 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강 연기나 수업 감축을 하더라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은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수업일수(30주 이상)를 2주 내로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학기에는 온라인 강의,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2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한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일부 허가해줄 것을 권고했다. 자율적인 격리, 등교중지, 입국지연 등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줄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OT) 등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국제관·기숙사·도서관·학생회관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에도 철저한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입국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해 입국 전, 입국 이후 14일, 14일 이후 등 3단계에 거친 예방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학과 보건당국, 지자체 등과 협업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국단계에서 유학생비자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해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국한 유학생은 14일 동안 등교가 중지되고, 교직원은 같은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등교중지와 업무배제를 '자율격리' 조처라고 설명하고,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격리조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1월21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은 9582명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유학생은 16만165명이고, 중국인유학생은 7만1067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또한 교육부는 방역물품 구매비용과 온라인 강의 제작비용 등 대학이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지출하는 비용은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과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최근의 긴급한 상황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