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 교수-종교인 잇달아 시국선언

문재인 정부 들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잇따른다. 개신교단체가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2차 시국선언을 준비중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익 목사, 이하 한복협)는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현 시국을 진단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한복협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 및 월례 조찬기도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복협은 1981년 박조준·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한,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 2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단체 중 하나다. 김명혁(강변교회 원로목사)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이우·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 등 부회장단과 박종화(경동교회 원로)·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원로)·최홍준(호산나교회 원로)·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 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복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며 “이것은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어 심각한 남남 분열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청산과 남북의 화해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복협은 “대다수 국민은 극우보수와 극단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중을 공표하고, 이로써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며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통일지상주의적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2 시국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19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모임에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정교모는 "노골적으로 독재권력화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파헤치고 거짓과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세력의 거짓과 위선, 기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 물리기를 위한 공수처 설치, 정파적 이익공동체를 통한 장기집권 계획을 위한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 등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진실을 우롱하고 있다”고 2차 시국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선량함을 가장한 구호의 뒤에 있는 정책들은 40, 50대 가장의 실직, 자영업자들의 파산, 청년실업의 급증, 수출감소, 외국인투자의 급감 등을 가져오고 있고, 사상 최대의 예산과 국채 발행의 증가는 대한민국호(號)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비핵화는 불가능해지고 북한 핵위협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질서와 시장경제의 실용적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은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이념적 편향 때문에 급속히 약화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 거짓의 종착역은 문재인식 유사전체주의”라고 힐난했다.

정교모는 이날 시국선언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다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