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더니… '개망신' 3법 처리 무산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 등 89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의결하기로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방을 벌이느라 또 다시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돼 24시간 상시 심의체계가 가동된다.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되고,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주요 쟁점법안들은 결국 줄줄이 처리가 무산됐다. 

데이터3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향후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처리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 모든 법안들은 하나같이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빅데이터 기업  '케이웨더'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주52시간근무제 보완대책으로 추진된 근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노동계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하는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에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도 소관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운영위는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말' '삿대질' 논란으로 장기 파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 처리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3법·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