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수사에 개입"…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27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과 내통한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언급하며 강력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과정을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피의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라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런 일이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 의원이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발언을 했다.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한테 말했을 리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로 돌려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아·이은권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담당 검사와 통화한 조 장관이 '수사 외압'을 넣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살살 하라고 한 것인데, 이는 수사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며 검찰 탄압"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조국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퇴진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출근길에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말해 '공직자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