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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개혁 요구하는 현실 성찰하라"… 윤석열에 '경고장'

文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조국 압수수색 비판하나" 질문에 靑 "알아서 해라"

입력 2019-09-27 16:58 | 수정 2019-09-27 17:30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달라"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개혁 이뤄져야"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靑 "특별히 오늘 발표한 이유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관련 대통령 메시지가 없다 이날 나온 것에 대해 "특별히 왜 오늘 발표했는지 묻는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워낙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계속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성찰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한국당 "집권 권력 오만과 횡포 도를 넘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권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특정 개인의, 게다가 법무부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여기는 1인자 말 한마디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다.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엄정한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라며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文의 검찰 수사 비판은 수사 개입”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며 "시한폭탄을 안고 국민을 향해 결사항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배신과 절망과 분노가 뒤엉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대통령의 경고에도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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