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문가들 "文정부, 국익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태도 바꿔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인한 한일관계, 나아가 한미관계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학자·사회운동가들은 한일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양국 자유진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일본보수연합(JCU)과 한국보수연합(KCU)이 공동주최하고 홍문종 대한애국당 의원과 한미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가 후원한 행사다. 

홍문종 의원은 축사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의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성과를 거둔 역사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공산독재정권을 '레짐 체인지'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역으로 자유민주체제가 '레짐 체인지' 될 위기다. 文정부는 한미일 안보체제 대해 아직도 80년대 민족해방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영재 한국보수연합 대표는 "평양정권의 배후조종과 이간질 책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훼손돼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1950년대 누구보다 반일을 내세웠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1950~1960년대 좌파정당 및 좌익들은 일본과의 우호협력을 주장했고 반일이라는 단어는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일성이 '우리민족끼리'를 꺼내든 1970년대 이후 갑자기 반일이 튀어나왔다"고 강조했다.

제이 아에바 일본보수연합 대표 역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 서울에서 이런 획기적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큰 출발점이다"며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란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감정에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측은 참석자들에게 1965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박정희 특별 담화문' 내용을 배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우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과거 감정을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린으로써 다시 손을 마주잡게 된 것은 양국 국민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이승만의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대단한 업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권력에만 집착했다면, 지금처럼 '반일 소동'을 벌이면서 정치적 재미를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 판단은 옳았다"고 했다.

이강호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의도로 반일을 증폭시키고 맹렬히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역사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북한이나 남쪽의 종북 세력들이 역사문제를 결론짓고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히려 한국과 불편한 역사가 가장 길었던 나라는 중국 아닌가. 위안부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데, 과거 '환향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양국의 협력관계는 서로에게 다 좋았다. 이게 싫다면 국교를 단절해야하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는 "1965년 이후 '약속'됐던 양국의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깼다"며 "국제적인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위로의 마음은 있지만 국가 대 국가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협상을 어떻게 하겠나. 일본 입장에선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츠토무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에 보면,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 일본하고 손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역사문제는 학자한테 맡겨야한다. 당시는 일본이 자유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진영하고 싸우지 않았다. 그때 오히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심했는데 그것은 옳은 반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반일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로렌스펙 미국 구국재단 고문은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누가 과연 이익을 얻을 것인가"라며 "짐작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좌파들, 특히 북한"이라고 했다. 그는 "김일성이 남한 정권을 정복하기 위해, 남한이 맺고 있는 주변국가들과의 동맹을 파괴시키고자 했던 것이 70년대 초반 김일성 정책"이라고 했다. 

로렌스펙 고문은 "쓰레기같은 정치인들로 인한 지소미아 파괴는 결국 반미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걸 갓끈 전략이라고 한다. 갓은 바로 한국 안전보장을 상징하는데 이 갓을 묶는 양쪽 끈은 각각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라며 "한쪽 갓끈이라도 잘라서 한국 안전보장이 날아갈 정도로 파괴시키는게 북한의 대남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한국 반일종족주의 교육부터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징용 문제 관련 해결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국익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제3국 중재위원회'에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