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게시판, 조국 임명 ‘찬성 vs 반대’ 팽팽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찬성과 반대 청원이 등장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청원 모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올라 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있다. 현재 33만 6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 임명을 청원한다"며 "그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조국 후보자)라고 국민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에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며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검찰·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2일 올라왔다. 25일 현재 19만 49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라며 "조국 전 수석이 일으킨 논란이 공직자·교육자로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부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공직 임명 이유로 휴직하여,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점 △2018년 10월 본인 SNS를 통해 사법부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2019년 7월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 자신의 개인 SNS에 발표 자료를 누출한 점 등을 조 후보의 '부적절한 언행'의 예로 들었다.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또 있다. 지난 20일 올라온 ‘'조국 법무장관임명을 철회부탁드립니다'는 청원은 이날까지 5만7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쳤던 분으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를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청원인은 "(조국 본인의) SNS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국민을 편가르고 선동 하고 있다"라며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인사라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폴리페서 논란과 자녀들의 특목고 진학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발생한 인사 참사 △위장결혼·위장매매·황제장학금·사모펀드 등 조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1일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지명 철회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