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000,000원 홍보비 썼는데, 혜택은 200원… 제로페이 '효과 제로'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의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血稅)’를 사용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들의 실제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홍보인력 운용에 사용한 예산은 70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제로페이 가맹점의 제로페이 결제 누적 매출 213억4248만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로페이를 시정 핵심 사업으로 꼽는 서울시는 홍보예산으로 제로페이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41억3800만원을 투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서울시와 별도의 홍보인력인 '제로페이 서포터즈'를 뽑았다.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 등 1020명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 활동했다. 이들의 인건비 등에 사용된 세금은 28억8000만원이었다.

서울지역 기초단체들도 제로페이 홍보비에 '혈세' 수십억원을 썼다. 서울의 각 구청 등 기초단체들은 제로페이 홍보인력 159명을 채용하는데 세금 22억4100만원을 투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서울지역 지자체들이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총 92억5900만원의 혈세를 사용한 셈이다.

제로페이 전담 기간제근로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닌 주변 상점을 찾아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만 해놓고 결제 시스템은 없는 곳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업무를 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처럼 제로페이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실제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1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제로페이 가맹점 21만1093곳이 제로페이 사용으로 얻은 수수료 혜택은 한 곳당 207원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제로페이·신용카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실은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매출액별로 분류한 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된 21만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한 결과 한 곳당 평균 3.47원의 수수료를 냈다. 구매자들이 똑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한 곳당 211원이었다.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여 홍보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 한 곳이 얻은 혜택은 5개월간 약 200원에 불과한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 예산으로 98억원, 추경을 통해 요구한 76억원 등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수백원에 불과하다”며 “어느 누가 무엇을 위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는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