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안 보인다"… '文정부 안보실종' 백서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27일 정전기념일에 맞춰 ‘문재인 정부 안보실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文(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한 데 이은 ‘실정 비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는 제목의 안보실정백서는 ▲국군 무장해제 ▲남북관계 주도권 포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핵강국 완성에 기여 ▲김정은 보증 선 문재인 정부 외교참사 ▲한미동맹 점진적 와해  ▲한국외교 고립무원 ▲포퓰리즘 국방개혁 ▲문재인 정부 수모 퍼레이드 등 8개 주제로 구성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백서 발간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대북(對北) 판타지 행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외교가 설 자리를 잃고, 국가안보가 붕괴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백서 발간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핵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한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전대미문의 수모까지 당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문정권의 안보실정 대해부에 그치지 않고 결론 부분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안보정책 지향을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 발간에는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보좌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미중 경쟁시대 한국외교 실종 등 추가 현안을 포함해 최종본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