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교조는 이익집단… 해체가 정답이다"

전교조가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연 5월 28일에 맞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업데이트했다. 전교조에 관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방송을 통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에서 '법외노조 전교조의 해체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교조 해체가 필요한 이유로 △불법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침해 △교육 자율 침해 △교육청 결탁을 통한 이권 개입 의혹 △이념 편향성 등의 5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전교조는 좌파 꼰대 조직”이라며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주사파, 사회주의 이론, 말도 안 되는 민족사관을 가지고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반대와 투쟁만 일삼고 학교 현장에서 강경투쟁 노선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고 "문재인 정권 아래서 시도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전교조를 "교육자 단체가 아닌 이해집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교육 혁신은 자율성과 창조성을 존중하고 하향평준화가 아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정치세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유능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전교조는 철지난 이념을 주입한다”며 “전교조야 말로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가 조직력을 이용해 일선 학교를 수중에 두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분개했다. 그는 “민노총의 깡패 짓이 전교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많이 맺어 우리나라 교육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교육청과 맺은 단체 협약에 교사가 연가·조퇴·외출을 사용할 때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생이 원해도 공부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전교조 선생이 일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전교조가 뭐라고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강제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와 협의된 노동 인권 전문 강사단을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한 것은 아이들을 세뇌하겠다는 것”이라며 “5만 명 내외의 전교조가 뭐라고 교사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기본권·학습권·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약을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뿐”이라며 “전교조가 이행점검표까지 만들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