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이렇게 무력한 적 없었다"… 文 '비서정치' 도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례 없는 ‘비서정치’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함께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참모진의 영향력이 장관들을 압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이라며 밀어붙인 정책들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비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의지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비서정치를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청와대의 권력이 막강해 정부 부처가 정책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장관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장관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때 지근거리에서 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부처 간 모든 조정을 청와대에서 한다”며 “보기 좋은 것은 청와대가 하고 국민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부처에 떠넘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관들이 나서서 ‘이 정책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중앙집권에 의해 부처가 운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부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휘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수석이 국정운영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으로서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비서정치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책 집행 기능은 각 행정부 장관과 부처에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할 일을 대통령 보좌진이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조국 수석은 다르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