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 큰데"…野 '김경수 보석' 맹비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에 야권이 "반문 유죄, 친문 무죄"를 외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자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성명을 쏟아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에게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 불허, 현 정권은 보석 허용’이라 꼬집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 구치소에서도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해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라며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 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이날 독자 성명을 내고 "지시한 주범을 풀어주고 실행한 하수인만 잡아놓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김경수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인멸에 착수할 것이고, 이 사건은 김경수선에서 마무리 될 조짐"이라며 "김경수에게 지시한 사람은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문재인-김정숙 특검밖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김경수 지사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를 지칭하는 은어다. 

김정화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인 중대한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