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전원 "이미선 헌재 후보자 수사 의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코드 인사, 부적격 인사로 정의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야당들은 또 금융당국에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석사논문 표절 의혹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해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을 받는다. 여러 의혹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부자다. 이 후보자는 2013~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총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들은 일제히 “이 정도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는 남편이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기업 주식을 사고 상장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고,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