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들 석유 불법환적 잇따라… 文정부, 남북대화 위해 언급 꺼려"
  •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어디를 가든 남북관계 이야기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어디를 가든 남북관계 이야기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선박 ‘피 파이오니어’호에 이어 ‘루니스’호까지 북한과 석유 불법환적에 연루된 의혹이 일자 미국 내 한반도전문가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한국정부가 더욱 철저히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미 의회에 제재 관련 법률을 자문하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불법환적에 대해 한국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정부는 북한과 불법환적에 가담한 한국선박과 관련해 미 정보기관에서 정보가 나온 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면서 “자국 영해와 인근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환적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문제의 선박들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며 “한국정부가 대북제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해외에서는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자국선박을 억류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피 파이오니어’호를 억류해 놓고도 6개월이나 지나서야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인권이나 불법환적 같은 민감한 사안들의 언급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