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野 후보 낙선 공작수사"… 한국당 특검법 예고

자유한국당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공작수사 지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수사'를 했다고 본다. 또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부실수사했다고 의심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황운하 청장은 경찰인지 악성 흑색선전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다"면서 "황운하발 공작수사에 의한 선거공작,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청장 개인의 충성심인지, 정권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울산시장도 회의에 참석해 황 저 창장이 무리한 수사로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황 청장의 수사가 전형적인 정치개입이자 공작수사였다는 게 드러난다"며 "황 청장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 추단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드루킹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책임자였던 이 전 청장이 김 지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간사)은 "김경수 지사와 이주민 청장은 2003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했다"며 "이주민 청장이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와 연관됐다는 것 알게 되면서 최악의 부실수사로 이어졌다"고 항변했다. 

주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를 수사하며 드루킹 일당의 계좌 압수수색도 없었다.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주민 전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