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선 통영·고성에 또 '나랏돈'…"경제 폭망"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3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통영·고성을 찾아 전폭적인 후보 지원에 나섰다. 조선·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지율 하락세를 맞은 PK(부산·경남) 지역에 정부와 합세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나랏돈을 선거용으로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8일 통영 옛 신아조선소 부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년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도록 돼 있는데, 당이 정부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강구하겠다"며 "3차 매각 절차 중인 성동조선 정상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통영·거제와 울산 동구 등 전국 6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도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수천억원대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지역에 아주 오랜 숙원사업인 남북내륙철도를 조기착공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국도 77호선 교량을 만들고,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 이 지역의 요청사항인데, 이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이 힘이 있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통영과 고성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영과 고성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민주당이 중앙정부와 함께 정책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통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통영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양문석 후보가 지역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지원 약속을 '좌파 퍼주기'로 규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비상연석회의에서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통영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 선동정치로 통영·고성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나"라며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선동 전문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보선에 사활을 건 것은 경제악화로 흔들리는 PK 지역 민심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55.4%로 한국당 지지율(21.7%)을 크게 앞질렀다.(CBS 의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현재는 한국당에 조금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3월 2주차 11∼1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3.9%로 한국당(35.7%)에 뒤졌다.(YTN 의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보선을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지원태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악화와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빈자리를 보선 승리로 채운다는 의미도 있다.

민주당 PK 지역 단체장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뒤집으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 경제부지사 등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수 있는 무모한 국책사업(김해신공항)이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상황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17일 "민주당 지도부가 인천공항이 이미 아시아 허브 공항이 됐다며 영남권공항 신설에 동조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허브 공항은 환승률이 20% 이상은 돼야 하지만, 인천공항은 11.8%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과연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