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무차별 낙하산 사과하고 靑 개혁하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와대 개혁'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萬機靑覽)'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한 임명 ▲청와대 조직 및 예산 대폭 축소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례회동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실태도 지적했다. 

그는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이 아니라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 등 임원이 되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며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의결 절차가 아닌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며 "손학규 대표가 범국가적 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