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5·24 조치" 김연철 발언에 천안함 유족 반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어도 5·24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5·24 조치를 두고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 실린 내용들이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다. 천안함 폭침과 그에 따른 대북제재와 관련,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망언’ 수준 발언이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예비역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 회장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족들도 정부의 5·24 조치 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분명한 건 해제 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현 정부가 들어서고, 마치 천안함 폭침 원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할 때가 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사석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공식석상에서는 왜 자꾸 에둘러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또 전준영 천안함예비역전우회장은 한 언론이 정리한 김연철 후보자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적화통일부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전 회장이 공유한 뉴스에는 "북한 사과도 없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천안함 상관없이 5·24 조치 해제 주장"이라는 백낙청 교수 대담집에 실린 발언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실린 대담집 <대전환의 길을 묻다>는 2015년에 출간됐다. 대담에서 김 후보자는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