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 농축은 약속한 적 없다" 문정인 또 '논란'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 여부와 관련, 회의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의 비공개 회담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특보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의 신년사처럼 가장 눈에 보이는 방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인데, 그런 게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작년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이) 비공개 회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견해 때문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지켜보자”며 “미 국무부차관보 정도가 ‘노(No)’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노이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회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점진적 해결방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을 것”이라며 미국 측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문 특보는 토론회에서 회담 결렬의 귀책사유가 “미국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쌍방 귀책’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을 공언했지만, 우라늄 농축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북한에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게 좋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는 “현 단계에서 북핵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고 미·북의 대화 이탈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남·북·미 3자의 1.5트랙 접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