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결렬' 나흘…靑, 아직도 상황파악 못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한미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전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청와대는 나흘이 지나도록 회담 결렬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시간40여 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차 미북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 α 대(對)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여기서부터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대응방안으로 "북미 양쪽으로부터 현 상황 평가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나흘이 지났는데도 우리 외교라인에서 정확한 회담 결렬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회담 직후 가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 역시 '알맹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대미·대남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제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 정확한 상황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