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남북 급진적 개선에 매몰"

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가 한국을 뺀 미북 간의 2자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정도를 벗어난 남북관계의 급진적 개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섣부른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신 한반도 체제’ 추진으로 마음만 급한 나머지 남북관계 개선에만 무리하게 매달릴 경우, 자칫 한미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정에 발을 맞춰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없는 남북관계개선은 사상누각"이라며 "대통령이 발목잡는 세력이 있다며 색안경을 벗고 기회를 잡자고 한 발언은 국가안보걱정과 국민통합을 본인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내 의원들의  개인 논평과 성명도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유기준 의원도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본질에서 벗어난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의 남북경제협력은 벌크 캐쉬(대량현금)제공과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조항을 담은 유엔 안보리제재 위반이며 종전선언에 이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의 조치는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고 필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폐기 로드맵이 마련되고 신고와 검증이 포함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국민들의 동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시 북한의 정치적 레토릭에 속아 허송세월했던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같은당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북핵 폐기가 전제되는 종전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