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포럼 '초저출산 위기와 대응' 좌담회… "환경·교통 등 장기적 시스템 변화 모색할 때"
  • ▲좌측부터 김용하 위원장, 이명선 원장, 한국선진화포럼 이배용 회장, 김대환 교수, 이삼식 원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좌측부터 김용하 위원장, 이명선 원장, 한국선진화포럼 이배용 회장, 김대환 교수, 이삼식 원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명이었다. OECD 54개국 평균은 약 1.74명으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2017년 한국 출산율은 다시 사상 최저치(1.05명)를 기록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제4차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 좌장은 한국선진화포럼 김용하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동아대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이명선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한양대 이삼식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7로 하락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GDP 성장률 둔화, 복지 지출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어진다. 이번 좌담회는 인구 위기의 원인과 전망,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를 진행하는 김용하 위원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를 진행하는 김용하 위원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용하 위원장이 2018년 합계추산 전망, 가임여성 감소 시기, 저출산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화두로 올리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삼식 원장은 지난해(2018년) 합계출산율을 0.97명으로 추정했다. 이 원장은 "2018년 1~10월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0.97명 정도 나온다"며 "2018년 사망한 영아 수를 감안하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33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임여성 인구 감소, 주택 가격 상승을 비롯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1월 출생아 수는 30만 3,900명이다. 

    "여성·고령·외국인 인력 활용 늘려야" 
    이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교통, 문화 등 시스템의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데 현재에 매몰되다 보니 미래를 간과한다"며 "현재와 미래 균형을 유지하며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에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여성·고령·외국인 인력 활용 등 노동시장 변화 △고령소비층 등을 위한 산업 육성, 해외 시장 다변화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 개선 등을 얘기했다. 
  • ▲한국선진화포럼 4차 좌담회 참석자들이 초저출산 문제를 두고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한국선진화포럼 4차 좌담회 참석자들이 초저출산 문제를 두고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대환 교수는 저출산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와 가치관 변화를 지목했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 상향, 군대, 결혼·주거 비용 등 사회 문제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교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육아,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출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출산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시대적 변화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 "출산율을 갑자기 높이면 사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이를 위한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점검해야
    이명선 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 차이 등 사회 제도적 여건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여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특히 육아 책임은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회 환경에서 여성은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단절 문제도 있어 결혼·출산 문제가 이어진다"며 여성의 고용률, 여성 육아휴직 비율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성 가사 분담 생활화 통한 가사 성 평등,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 이 원장이 언급한 저출산 해결책 중 일부다. 이 원장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이 함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육아 시스템 '한국형 패밀리센터'를 제안했다. 이 원장은 "독일 마더센터처럼 공동육아할 수 있는 한국형 패밀리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피력했다. 
  • ▲한국선진화포럼 4차 좌담회 참석자들이 초저출산 문제를 두고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한국선진화포럼 4차 좌담회 참석자들이 초저출산 문제를 두고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통일-인구정책' 연계 연구 시급
    인구 정책과 관련, 남북통일, 해외 이민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삼식 원장은 "남북한 문제는 인구와도 관련 있으며 북한도 엄밀히 말해 이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대국의 노동력 가치가 높아지면 이민자들이 그때도 올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며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시장경제에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면 사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도 언급했다. 

    김대환 교수는 시각이 달랐다. 김 교수는 "통일을 실제 한다고 하면 고통은 따르겠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이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일이 안 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철로만 있어도 저출산 생산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