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 文 지지율, 집권 이후 최저치

지난 주 북한 김정은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북한 문제 외에 경제 성과 등 새로운 지지율 상승 요인을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8년 12월 2주차 여론조사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4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 1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4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이로써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부정평가는 1.7%p 오른 46.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인 1.2%p까지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강릉KTX 탈선사고,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기소 등 각종 크고 작은 악재가 집중되며 11일(화) 일간집계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47.3%의 동률로 악화됐다"면서 "대통령의 연이은 경제 회복 메시지 등이 언급됐던 12일에는 48.0%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 50대와 40대, 사무직에서는 상승했다"면서도 " 충청권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무직과 주부, 노동직, 학생, 자영업,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 예고된 지지율 하락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1.1%p 지지율이 반짝 상승했다. 9주만에 상승이어서 여권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줄곧 흔들려왔다. 낮은 경제지표가 회복되지 못하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장하성 전 청와대 경제실장을 경질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의 2기 경제팀을 세워야 했다.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의 비위행위가 알려지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지지율 역시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이 정처없는 내리막길의 연속을 달리고 있었다. 〈리얼미터〉 역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것에 대해 '자연적 조정 효과'로 해석했다.  

이때 지지율 하락을 막고 반등을 시킨 요인에는 북한 김정은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부분이 컸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남미 순방 이후부터 북한 김정은의 방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이 부분이 보도되며 남북 대화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언론사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해 북한 김정은의 방한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0일 이후부터는 북한 김정은과 관련한 언급을 끊었다. 김정은 방한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차갑게 식어갔다.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게된 원인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7.7%로 0.5%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22.8%로 (1.9%p)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중집계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1,95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8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 김정은 이슈 외에 다른 요인 없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를 관심있게 주시하는 모습이다. 미북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대화 분위기를 미북정상회담까지 끌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만든 대화분위기를 6월 12일 센토사까지 이어가며 6·13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북정상회담 자체가 열릴지 의문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그간 북한과 대화분위기를 이어나갈때 꺼내지 않았었던 '대북 인권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북한 최룡해를 인권 유린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11일에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지지않고 맞받는 상황이다.

미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백악관은 미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4일, 정치권으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눈감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기록과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했다"며 진화에 나선 바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화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쪽도 편들기 쉽지 않아서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을 갖기로 했지만 최근 착공식이 다가오자 이 행사를 '착수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착공식은 공사를 시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철도·도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착수식 개념"이라며 "착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과 필요시 추가 조사 진행 등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실제 공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약속과 미국 대북 제재 모두를 의식하다보니 '착공식'으로 부르되 내용은 '착수식'으로 열리는 헤프닝이 일어난 셈이다.

결국 북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외교·안보 문제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 문제에서 성과가 절실하다는 비판이 야권으로부터 나온다.

◆ 나경원 "최저임금 문제, '속도조절' 한마디로 해결되나"

같은날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김정은 방남에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이제 방남이 좀 어려워지자 저는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전환했다고 본다"며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은 이미 합계해서 29%가 올랐고, 최대 실업자 수,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지금에서야 그냥 속도 조절만 하겠다는 말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비상적인 대응과 비상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문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