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조원 세수결손, 대책 가져오라"… 심의 중단 선언

자유한국당은 27일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펑크낸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소위 긴급회의를 열고 4조원의 세수 결손에도 '수정안'을 만들지 않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예산을 심의하는 그 누구라도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따져 계획을 짜는 마당에,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가져오라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예산 심의 파행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예산통으로 꼽히는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470조원의 예산안 중 4조원에 대한 세입 대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서 "세입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 유류세·종부세 등은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벌인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뒤치다꺼리 하라는 태도"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여당 대표 때문에 변동이 생긴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간사·예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했어야 할 일을,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대책을 세우라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구멍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을 줘야 한다"며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4조원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는 예산 심의를 통해 얼마를 감액하겠다며 달랑 한 줄의 대책을 내놨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금년도에 세수가 풍년이라는데 온국민 경제는 엉망인데 정부만 풍년인 것 같다"며 "정부가 세입을 더 면밀히 따져보면 답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 밤 기재부차관이 방에 와서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을 했다"라며 "대책이 없으면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