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닷새째… 남북협력기금·일자리 예산 '충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예결소위의 예산 심사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지만, 여야가 서로 격돌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부의 '한국당 패싱'을 문제 삼으면서 통일부 예산 심사 전체가 보류됐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예산 61억3800만원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감액을 주장했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주장하며 싸움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비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괴장히 잘못된 표현이다"라며 항의했다. 

결국 전날의 여파로 이날 오전 열린 예산소위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중앙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과 관련한 기재부의 세출 조정 대책을 요구하면서 오후 회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바른미래당과·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정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놓고 협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소소위를 꾸려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