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비용만 편성해 놓고 '국민 혈세' 일단 집행… 교추협은 '거수기' 남북기금 감시 못해
  • 물 마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뉴데일리 DB
    ▲ 물 마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뉴데일리 DB
    통일부가 지난 9월 완공된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국민 혈세 '100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의 24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통일부로부터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원 지원안이 심의·의결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지원으로 인해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79억52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처리장 등 긴급 보수 비용으로 16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개보수가 이뤄진 시설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알려졌지만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측이 부담했다. 

    그래선지 문화일보는 통일부를 향해 "1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갈 만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가)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7월 1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8600만 원을 심의 및 의결 받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초기 측정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8600만원은 그동안 사용된 100억원 금액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통일부가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비용을 '선지출 후심의'했다는 얘기다.

    문화일보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향해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사위원은 총 18명"이라며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현재 민간위원 중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4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몸 담고 있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즉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통일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락사무소 비용을 비롯해 향후 남북협력에 막대한 기금 지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