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적폐청산' 파견 검사 60% '요직' 발령"

문재인 정부들어 시작된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 상당수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내부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법무부로 발령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던 평검사 30명 중 18명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대검찰청, 1명은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각종 적폐청산 수사 인력으로 파견된 검사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소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맡아 수사했다. 

검사 출신의 주광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법무부에 가는 건 검사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며 "마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열심히 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각 지청에 "내년 검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될 검사들을 먼저 데려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의원은 또 "적폐청산 수사때문에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차출되는 검사들이 많은수록 민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2015년 85.8% ▲2016년 84.3% ▲2017년 82.7%로 2년 연속 감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