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참고삼아 과거 사례 나열한 것” 해명했지만… '황당발언'에 국회-여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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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일어났던 우발적 충돌”이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그 뜻이 아니라 과거 서해 NLL에서 일어났던 무력충돌 사례를 서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 국회에 보낸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 자료의 3쪽 내용.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문제의 발언은 지난 1일 국회 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 정책실 대북정책실에서 보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설명 자료를 보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했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면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인가? 모두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까지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연평해전-천안함 폭침이 우발적 충돌?
같은 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이 “서해 NLL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군사적 충돌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서주석 국방차관은 “양쪽의 전력이 실제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로는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고 반박하자 서주석 차관은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대북정책실은 국회에 보낸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라는 자료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모두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Q&A 자료에서 모두 우발적 충돌로 설명”
국방부 대북정책실은 이 자료에서 “서해 완충지대는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구역을 고려해 설명했다”고 지적한 뒤 “과거 서해상에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해 총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는 “국방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9월 19일 설명 자료에서도 남북완충구역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서해 NLL 일대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이번에 국회에 보낸 자료와 똑같이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 ▲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군사완충지역.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서 국회에 보낸 자료,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주석 국방차관의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잘못 이해된 부분”이라며 “해당 내용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을) 우발적 무력충돌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과거 서해 NLL 일대에서 일어난 모든 무력 충돌을 참고삼아 적시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참고 삼아 적었다고?
국방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장관과 서주석 차관의 국회 답변,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국회에 보낸 자료 내용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반복되고 있는 ‘간 보기식 안보 무력화’ 아니냐”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분야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뒤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경우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철회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 사실을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서해 NLL 일대 도발 또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간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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