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무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야권, 긍정 평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양분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이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며 "더욱이 기소된 내용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한 구절이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산주의자 개념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기소된 내용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내용은 뒤에 부쳐진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는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적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영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역할 기대"

반면 야권에선 고영주 전 이사장의 무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사회주의개헌·정책저지투쟁본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김문수TV>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피고인으로서 무죄를 받았다"며 "그러기까지 어려운 법정 투쟁을 해오면서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 애국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영주 변호사는 그동안 1년 이상에 걸쳐 현직 대통령과 정말 힘든 사상·법적 투쟁을 해서 1심에서 일단 승리했다. 축하한다"면서 "대한민국 자유수호의 좋은 경험·경력·지식과 주변의 훌륭한 변호인들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발전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우파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8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