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포럼 '한국 미래' 좌담회... "경제주체들이 '정부개입'에 의존하게 만들어서야"
  • ▲ 한국선진화포럼은 18일 서울 마포구 한신빌딩에서 '한국 경제·사회 미래 진로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최종찬(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 한국선진화포럼은 18일 서울 마포구 한신빌딩에서 '한국 경제·사회 미래 진로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최종찬(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최근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과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파 원로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열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18일 서울 마포구 한신빌딩에서 '한국 경제·사회 미래 진로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종원 전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근로자, 기업가 할 것 없이 의욕상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서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기업들인데,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에 따라 사기도 낮고 의욕도 없다"면서 "젊은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보니, 정부가 뭘 해준다고 하면 따르는 식의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진출 연령대인 2030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보니, 그러한 불안과 불만을 사회에 넘기는 방식, 재벌과 같은 소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이를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와 있는 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업과 고용, 분배 문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며 "고용·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이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 동력인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오래 가기 어려운 정책"
    이종원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기업규제·친노동 많은 정책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권좌에서 벗어나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정책의 경우, 온 국민의 삶에 직접적, 순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를 주더라도 사회가 정책을 서서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겨야 자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좌편향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들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표에 따라 정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정부가 좌편향 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최 전 장관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장기능을 불신하고 정부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들 입맛에 맞춰가는 것"이라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민에 경제교육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집값 요동치면 당장 분양가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정부가 서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이상적인데, 우리는 '원가' 공개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경제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기업 규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차량 공유 앱 '우버', 숙박 공유 앱 '에어비앤비'등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들도 국내의 각종 규제와 반발로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최 전 장관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소비자를 위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가 오면 운수업이 망한다, 에어비앤비가 오면 숙박업이 망한다는 식"이라며 "이들에 대한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데, 규제로 막아놓으니 전 사회적으로 혁신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야만 하는 국가"라며 "올바른 경제 의식과 창의성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반의 현안에 대해 사회 명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전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우파 성향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