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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가격 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해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임금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가능한 고용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았다. 생활 물가도 실제 생산원가를 폭등시켜 실제보다 더 올려놓았다"며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 등 어려운 곳부터 저소득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란 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줄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가 공약했으니 줘야 한다'고 강제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공약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소속 의원들과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 연대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 김종석·추경호·김용태·정운천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경제 정책에 반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결성했다.
이 의원은 "한 편의점 점주는 수익이 작년 3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로 200만 원이 됐고, 120만 원으로 줄기도 했다더라"며 "정부가 시장을 파괴해놓은 상태다. 대책이 전무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한 계약 등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본질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며 "2년 전보다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영세 편의점 점주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노동계에서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검증된 적이 없다"며 "프랑스 사회당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썼다가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달라"며 "시장에 더이상 개입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