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유독성 폐패널 '비상'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개발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폐패널 처리 규정도 없어 업체에 따라 부서진 태양광 패널을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 중금속 등 유독성 물질이 범벅돼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에서 장마로 산사태가 나면서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렸다. 청도군은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 2만8700㎡ 중 25%에 해당하는 7000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태양광 폐패널을 일시에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알루미늄, 강화유리, 각종 금속과 실리콘 등 물질별로 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이 초기 단계라 국내에는 폐패널을 처리하는 업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도군은 이번 산사태 피해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복구나 준공 과정에서 계획서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폐패널이 임야에서 나뒹구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대로 땅에 묻힐 가능성도 있다. 땅에 묻을 경우 중금속 등 유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국정감사 기간 태양광 폐패널의 유해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친환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폐패널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폐패널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하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전력수급기본 계획(2015~2029)을 전제로 태양과 폐패널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까지 247배(9681t)나 급증한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반면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실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지만 폐패널 처리 센터는 충분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정작 가동률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패널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