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처럼 해야 미국이 한국 자유진영 생각해준다


  •  “모자 씌우기(capping) 방식이란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유의미(有意味)하고(significantly) 검증가능하게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핵연료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생산 제한도 포함한다.
    장거리 미사일과 그 부속품, 그에 대한 연구-개발등 여러 능력과 활동에 대한 제한도 함께 포함한다.
    더 나아가선 북한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실전(實戰)배치, 핵 전력의 업그레이드와
    배치와 개선에 대한 제한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은 카네기재단 ‘핵정책 프로그램’의 공동 디렉터 토비 달튼(Toby Dalton)이 2018/3/26일자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북한 핵협상의 현실적 선택>이란 글의 한 대목이다.

      달튼의 ‘북한 핵 모자 씌우기’란,
    김정은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 폐기)를 할 리가 없고
    미국도 그것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미국으로선
    위의 달튼의 글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미국이 짐짓 속아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수지를 맞출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할 것이고, 중국도 박수를 칠 것이며,
    문재인 정부도 자~알 됐다며 환호할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 안의 친(親)대한민국 잔영은 시일야 방송대곡(是日夜也 放聲大哭)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당시의 휴전회담 때도
    미국은 북한-중국과 어설픈 타협을 하려 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등, 미국에 온몸으로 맞섰다.
    그 압력 때문에 미국은 마지 못해 한국과 동맹을 맺었다.
    노(老)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정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갈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얼마나 얻어내고 얼마나 양보할지 아직은 일 수 없다.
    위의 달튼 방식대로라면 그건 중국이 말하는 쌍(双)중단과 비슷하다.
    이건 미국이 또 속고 밀리는 것이다.

     이 위태위태한 시점에서 친(親) 대한민국 진영은
    “CVID 아니면 죽음을!!”이란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천명해야 한다.
    “미국은 김정은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과연 이런 강력한 원칙주의를 표현하고 미국에 전달할 것인가?
    자유우파 시민단체와 다수국민이 그런 의사를 표출하고 그 뜻을 모아 원내 우파정당 대표들이
    백악관에 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보좌관, 기타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유민주 진영의 입장을 간과한 타협을 할 가능성을
    미리부터 온 몸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라도 야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그런 뜻을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도 무력해진 한국 자유민주 세력인가!
    눈 멀건이 뜬 채 땅이 폭삭 꺼지는 걸 당하는구나!
    구한말의 땅 꺼짐도 이렇게 왔었나?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6/1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