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동철 "개헌 말고도 민생현안 많다"… 여당에 국회 정상화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자세와 무기력으로 개헌은 지지부진하고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 처리는 지리멸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이지만, 개헌 이외에도 산적한 민생과 경제 현안과 각종 개혁 입법이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지자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과 한국 GM 국정조사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전환이 있을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 처리를 요구하며 "최승호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파업 불참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개인 이메일을 불법 사찰해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으니까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국민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청산하려다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적폐청산 방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도 일자리 문제에 아우성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이것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깜깜이 선거를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