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지지도 않은 규제샌드박스 4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장담은 야당 무시"
  •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은 외면하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정책 엇박자를 일삼는 것을 질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로 착각하는 듯 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그런 정부여당이 규제 샌드박스 4법을 2월 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신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4대 법안에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법·지역특구법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내놓은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 시대는 산업과 기술간의 융합이 핵심"이라며 "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법을 분야별로 쪼개는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안이 나오면 꼼꼼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