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3不약속' 질타…"국방부 뭐했나"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이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논란을 낳은 중국과의 3불 약속 관련, 국방부의 무능을 따졌다.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향해 "한미 연합 사령관이 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3불 약속을) 맘대로 결정해서 약속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3불 약속을 외교부서했나, 협의 안보실에서 했나"고 묻자 서 차관은 "안보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방부만 쏙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사태를 방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차관에게 "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가?"라고 묻자 서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이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돼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협의 없이도 추가 배치를 반대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날 출석한 송영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위력 개선, 전력 운영, 병무 행정 등 세 분야에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43조 3,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상향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너무 웃기는 것이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군까지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병영 복지에 신경을 썼지만, 가장 시급한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안일하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에는 '만만디'여서 무슨 국방 태세를 갖추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