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고형연료 사용시설, 환경 영향평가 대상 포함해야"

최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형폐기물 연료와 관련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새로운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 제조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과 김기선 의원은 해당 논의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형폐기물연료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달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대학원 교수,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현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용필 충청남도의원,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석회의 위원장,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장근 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완화된 고형폐기물연료 정책으로 인한 제도 폐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학계·법조계·NGO 등이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 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고형연료 제도개선 해법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