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벌써 재판을 다 해버렸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5일 첫 공판 열려.>
조선일보 인터넷판(조선닷컴)의 이 기사 제목은 언론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5일 첫 공판 열려>
조선일보 인터넷판(조선닷컴)의 이 기사 제목은 언론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主犯이라는 표현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붙인다. 최순실 등은 재판을 받고 있어 헌법상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형사 피고인이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해야지 '주범'이라고 하면 언론이 재판을 해버린 셈이다.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합법적 재판 절차 이전에 이미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유명 여배우 등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 피고인을 확정 판결 이전에 '죄수'라고 불렀다가 언론의 집중 비판을 받은 뒤 사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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