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윤병세 "제주에 中공안 파견, 적극 제안할 것"

강창일 의원 "제주도 내 '유커' 범죄자 2015년 260명…증가 추세"

입력 2016-09-27 16:54 | 수정 2016-09-27 17:25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주도 내에 중국 공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병세 장관.ⓒUN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흉기 습격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 공안(公安)의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중국 공안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이야기 해보고, 제주도와도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창일 의원의 질문은 지난 13일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여신도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제주도민들의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경계심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유커 범죄자는 2011년 58명에서 2015년 26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범죄유형도 살인을 비롯해 강도, 절도,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 다양하고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 공안부는 2015년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에 국장급 고위 관료인 경찰주재관을 이례적으로 추가 파견했으며, 현재 중국 측 주재관은 치안감급 1명, 경정급 1명 등 총 2명이다.

반면 駐제주 중국총영사관에는 중국인 범죄예방과 치안활동을 위한 중국 공안이 상주 배치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본지에 "현재 정부는 필리핀의 '코리아 데스크(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와 같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주권 문제도 있고 양국 사법당국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인 관련 범죄가 대략 3만 8,000건 정도에 이르며, 이는 외국인 범죄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윤병세 장관이) 답변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공안 배치로 인한 유커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국의 치안을 중국 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사례는 없지만 계도 및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인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협업 측면만 고려한 것이지 관할권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의 해명에도 국내 여론은 점점 들끓고 있다. 필리핀의 '코리아 데스크'는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인 반면, 中공안이 제주도에 온다는 것은 국내 치안을 중국 정부에 맡기는 것으로 '보호'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단독] '이재명 영입' 김윤이가 창업한 '뉴로어소시에이츠' 페이퍼컴퍼니 의혹… 본사 주소지엔 다른 회사, 홈페이지도 중단

[단독] '이재명 영입' 김윤이가 창업한 '뉴로어소시에이츠' 페이퍼컴퍼니 의혹… 본사 주소지엔 다른 회사, 홈페이지도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차 국가인재'로 영입한 김윤이(38) 씨가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뉴로어소시에이츠 본사 주소지에 엉뚱한 건축사무소가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로어소시에이츠는 2016년 이후 재무제표 자료가 조회되지 않..

뉴데일리TV

칼럼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