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에도 野 '대화' 고집하자 일갈…"6자회담 때 무슨 성과 있었나"

  •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한민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한민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한가롭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12일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만난 것은 시의적절했지만, 회동결과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해서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함한 조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한다"면서 "당장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철수되었던 미국의 전술핵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나토 연합을 보면, 프랑스와 영국 모두 핵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함께 유럽의 평화를 유지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한국이 핵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6자회담을 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특히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핵 무장이 북한의 핵실험에 격앙돼 나온 즉흥적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꾸준히 북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돼왔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2010년도부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면서 "우리가 핵을 갖되, 북한과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에 주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규정 10조를 보면 가입한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빠졌을 때는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지금 눈앞에 당장 핵의 위협으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에 직면했는데, 한가롭게 탈퇴하냐 마냐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이날 원유철 의원의 주장은 야권 일각에서 아직도 제기되는 대화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에 귀 기울여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실제로 같은 날 라디오에서 "대화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5차 핵실험을 강행했지 않았느냐"면서 "대화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대화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대화를 단절한 채 북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끝내가는 급박한 현실에서 이런 조건 없는 대화 주장이야말로 공허한 외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원유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 선제타격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장기적인 조치가 아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비록 1회의 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지 못하면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크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핵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북핵 포럼을 이끌면서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핵 포럼 소속 의원 31명과 함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가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에어쇼'가 아니라 '실질적, 가시적,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