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도, 핵무장도 안돼" 내놓은 대안 보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학계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만큼 북핵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여권발(發) 핵무장론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맹비난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전문가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안을 제시했어도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조속한 개발과 남북 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외교 등을 언급했다. 

KAMD와 킬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KAMD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완전히 대응하기 힘들어 북핵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이동 배치하거나 '가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AMD의 경우 이미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당이 내놓은 대안은 일반인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사드에 대해서도 무용(無用)론을 고수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사드는 예방책도 아니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할 수도 없다"며 "사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후다. 그것은 재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1개 포대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적어도 2개 포대는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이 말한 '예방'의 방법이 20년전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에 시행됐던 햇볕정책식 대북 퍼주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을 했던 새누리당 조경태(4선·부산 사하乙) 의원은 "과거에 햇볕정책을 폈지만 별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핵 문제에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