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야당 의원은 누구? 대체 무슨 논리일까

친노(親盧) 세력을 주축으로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현실화되자 친북(親北) 성향 운동권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세력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실익 있는 배치라면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난하는 한편, 성명서를 내놓으며 사드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쯤에서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논리가 궁금했다. 

<뉴데일리>는 이에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반대한다면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반대하는 것인지를 집중 취재했다. 

예상대로 상당수 의원들이 사드 반대를 주장했고, 사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답한 의원이 적잖게 있었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다. 

 

우선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통화 순서順)

1.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갑) 의원
"사드가 국방 측면에선 이익일 수 있겠다. 하지만 외교·경제까지 감안하면 이익이라 할 수 없다.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2. -김경협(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의원
"안보·외교적 실익 안 된다. 손실과 위험성이 너무 크다."

3. -원혜영(경기 부천시오정구) 의원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돌리게 하는 것은 군사적 실익 측면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손해라고 본다."

4.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
"사드 배치 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 공감대를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충분한 검증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중 외교 사이에서 그동안 쌓아놓은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했어야 한다."

5.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의원
"조건부 반대다. 원칙적으로는 반대인데, 북한 핵을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중국과 북한 등 경제적 마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국민적 동의가 된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다."

6.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
"신중하지 못했다. 먼저 외교적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는데, 국민에 대한 공론화 없이 결정됐다. 국익이 우선인데 주변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여러 측면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7. -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의원
"당론에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 국가안보에 어떤 도움이 될른지, 경제문제 포함해서 국익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회의적이다."

8.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
"사드가 직접적인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요격용이 아니란 여론이 상당하다. 한반도 방위가 확실하다면 충분한 국민 대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정치 목적 실현에 도움 되지 않는다."

10.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
"북핵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도입 과정과 절차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11.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
"이게 미국 영토에 북한 미사일을 못가게 할 수 있는 방어체제다. 실제로 사드가 북핵에 대해 한반도의 방어에 큰 실효성이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해 주변 국가와 충분하게 상의하지 못했다. 한-중 관계 무르익었는데, 사전에 설득작업을 안해서 한중 수교 2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니, 군사 경제 통일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이다."

12.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핵 미사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있으면 좋지만, 이게 중국과 경제문제라던지 이런 것들 감내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의구심 있다."

13. -이훈(서울 금천구) 의원
"반대한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또다시 동북아에서 서로 간 전략적 군비경쟁을 또 하게 된다. 왜 한반도가 놀아나고 피해를 봐야 하느냐의 얘기다."

14. -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
"국익관점에서 사드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해 너무 피해가 클 거 같다."

15.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한국과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신중해야한다. 그것을 고려 안한 것은 문제다."

16.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
"사드는 우리 방어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아닌가.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방어체계다."

17.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
"우리가 미국 중심의 외교를 가져갈 수도 없고, 중국 중심, 러시아 중심, 일본 중심의 외교를 가져갈 수도 없지 않나. 미 중 사이에 균형잡힌 외교를 해야한다.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18. -오제세(충북 청원시 서원구) 의원
"사드에 대해 찬성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더 정확히 알고 찬성을 해야한다. 정부가 너무 알리지 않고 결정한건 잘못됐다"

19.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
"원칙적으로 만일 도입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

20.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정부의 독단적인 졸속결정이라고 본다. 주변 의견 수렴을 했어야. 환경영향 평가 당연히 했어야했다. 더민주는 입장이 어정쩡하다. 전략적 모습이라던지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건 정부지, 정당이 애매모호한 태도가져선 안 된다."

21.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여러가지 군사적 효과라던지 외교적 부담 등의 이유가 있겠다. 해당지역 주민 설득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것 등이 국회에 보고도 안되고 토론도 안 됐다."

22.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의원과 23.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계속>

24.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실
"의원께서 반대의견 피력했었다."

25.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
"반대한다."

26. -문미옥(비례대표) 의원
"반대. 기본적으로는 우리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수도권 2,500만을 다 지키지 못하는 체제다."

27.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실
"의원님은 어제 다른 일 있어서 못들어갔다. 반대가 맞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드관련해서 다 의견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28. -김경수 (경남 김해을) 의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29. -권칠승 (경기 화성병) 의원실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이다."

30. -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실
"저희는 일단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

31. -박정 (경기파주을) 의원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경제에 대한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인데 국민 동의 없이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32. -수도권 출신의 A의원(익명 요청)
"신중한 반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봐야겠다. 특히 앞으로 더 진전될 내용들이 걱정이다.

이밖에 본지와 전화통화 전 이미 라디오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의원들도 있었다.

33.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사드 배치 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 도움이 된다는 게 안 보인다" 고 주장했다.

34.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 한·미·일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전쟁 위험과 경제 위기, 중·러의 북한 지원을 감수할 만큼은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 도출 전엔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35.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재검토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36.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은 최근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로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37.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배치 문제가 철저하게 행정부에 의해서 배제된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저희 당 차원에서라도 일종의 논의 기구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8. 민병두(서울동대문을) 의원도 SNS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의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이든 도쿄든 베이징이든 모스크바든 달려가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39.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찬반보다 정부가 국익적 관점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40. 김태년(경기 성남수정)의원 역시 SNS에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는 사드 배치"라고 했다.

41. 김현미(경기 고양정) 의원도 "사드배치는 한중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거꾸로 북중관계를 공고화시켜준다. 박근혜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영 물건너가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42.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의원
"적어도 북핵문제 해결하려면 한국은 중국과 함께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사드배치 문제는 기본적인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하겠다."

 

43.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의원
"사드배치에 대한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 또 반드시 국회 논의 절차 거쳐야한다. 의장조차 언론보도로 알았다고 하면, 사드배치 결정 절차부터 재고해야 한다."

 

반면,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거나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석현(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
"당에서 의견을 정한 상태가 아니라서, 차후 당론이 나오는 것을 보겠다."

2.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찬·반 극단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정부와 의논해서 폭넓은 공론의 자리가 돼야 한다."

3. -정성호(경기 양주시) 의원
"원칙적으로 찬성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당론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4.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사드 자체에 대해선 찬반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사드의 필요성은 국방부에서 군 전문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판단하는 시점이, 지금은 적절치 않았다."

5.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
"나는 전화로 여론을 묻는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다."

6.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
"말하기 곤란하다."

7.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의원
"답하고 싶지 않다."

8.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
"저번 설문에서도 답하지 않았다."

9.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
"죄송합니다."(바로 전화 끊음)

10.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찬반으로 딱히 말하기 어려워서 유보적인 태도로 해 달라."

11. - 송옥주(비례대표) 의원
"대변인 신분이라 당론으로 비춰질까봐 답하기 곤란하다."

12. - 최운열(비례대표) 의원
"사드와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의원이라서 대답하기 어렵다."

13. -박남춘 (인천 남동구갑) 의원
"왜 당이 지금 그런데, 그거 꼭 밝혀야 하나. 강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면 나중에 하자."

14. -최명길 (서울 송파을) 의원
"가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찬성하지 않지만, 이미 정부의 일방적 행위로 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다."

15. -이철희(비례대표) 의원
"답 안하겠습니다."

16.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닌 것 같다."

17. -김정우(경기 군포갑) 의원실
"의원님은 설문에 기권하는 것으로 하겠다. 따로 말씀이 없다."

18. -이학영(경기 군포을) 의원실
"의원님께 딱히 들은게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19.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실
"사드 관련해서 의견을 아직 들은 바 없다."

20. 이날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드는 양면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서둘러 발표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크게 해치는 잘못을 범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이미 결정을 했으니 대안이 없이 중국에 대한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만이 남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며 "이제와 국론을 분열시키면 중국 등이 '사드배치를 취소해라. 안그러면 대북제재 안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민동의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촉이 안 된 이들도 상당했다.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김성수(비례대표)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문희상(경기 의정부시)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신경민(서울 영등포구을)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윤관석(부산 남동을) 의원 측
'통화 및 메시지 연결 불가'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관련 예산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민평련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드 효율성 재검토,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예산편성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평련 성명'에는 더민주 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인영·인재근·홍의락·홍익표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소신 입장을 피력한 의원도 있었다.

민평련 계파에 속해 있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민평련에서 의견을 발표했지만 나는 내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의원실 측은 '민평련 성명'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선 "대변인이라 당론으로 확대될까봐 답하기 어렵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김종인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문 전 대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