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 우리안보 인질로 삼는 게 사드" 주장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외교부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상당수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문제 논의에 대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에 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이 무기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단 게 다수설이고 계속 성능이 개선 중인 말하자면 개발 중인 무기"라며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우리가 졸속 수입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느냐에 대해 국민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정 의원은 "외교 주권을 포기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사드를 배치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남북관계나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게 사드"라며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THAADⓒ미 국방부 미사일 사령부
    ▲ THAADⓒ미 국방부 미사일 사령부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의 첫 발언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충정을 갖고 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야당의 이 같은 사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나섰음에도, 더민주는 여전히 안일한 안보 의식을 갖고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가보훈처와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20대 총선 안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속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공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45.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26.2%)보다 높았다(모름·무응답 등은 28.7%).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KBS·연합뉴스의 여론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67.1%로 반대의견(26.2%)을 압도했다(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시행,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