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새누리 소속 지자체장이 국가 안보 정책에 반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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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재광 평택시장.ⓒ공 시장 트위터
새누리당 소속 공재광 평택시장이 한·미 양국이 추진중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 문제와 관련해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가 안보에 꼭 필요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앞장서 선보인 것인데, 표를 의식한 일개 지자체장이 국익 차원에서 검토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공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 장소로 평택시가 거론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로 평택시민의 반목, 갈등,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에 공감하지만 우리 평택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46만 시민과 함께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이어 "평택시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군기지 이전, 해군 2함대, 발전소, LNG-LPG-석유비축 기지 등 국가 보안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 때 평택 대추리 주민들은 물론 평택 시민간 찬반으로 반목과 갈등의 아픈 과정을 겪는 등 평택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했다"고 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적인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평택 사드 배치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 시장은 또 "평택시는 최근 세계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공장 착공 , LG전자 확장, 금년 상반기 KTX 개통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도시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평택시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 등 이전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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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이전하는 캠프 험프리스(k=6)의 레이더 반사각(130도) 범위를 기준으로 평택시가 실시한 지역주민 실태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람 출입차단' 구역 반경 3.6㎞를 기준으로 할 때 1305세대 2982명(잠정)이,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6㎞를 기준으로 할 때 6484세대 1만4536명(잠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에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재광 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다 2014년 7월 평택시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공 시장의 돌출행동에 여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 내부에서 공 시장의 개인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공 시장을 필두로 님비 현상에 편승하려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공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의 배타적 이익에 편승하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며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다. 국가가 없다면 평택시가 존재할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문제는 국가적인 대승적 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혹시라도 지역시민이 반대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는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박계 의원도 "정부가 공식 발표도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앞장서 반대 여론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국익보다는 지역주의를 앞세운 이런 경솔한 언행은 사드 반대를 부추기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공 시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국가 안보에 관한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공 시장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린 뒤, 계속 반대할 경우 '출당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본인 지역에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 모습이 아니냐"며 "특히 지자체장이 한미 간, 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SNS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 시장의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