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인민해방군 韓 공개협박…이따위가 ‘전략적 동반자’?

2015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中공산당을 가리키던 말이 ‘전략적 동반자’였다. ‘동맹’까지는 아니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 할 우호국’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中공산당 관계자들이 내뱉은 ‘협박’은 한국 정치권의 주장이 모두 ‘착각’이었음을 보여줬다.

지난 23일 추궈홍 주한 中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찾았다. ‘더민주’를 찾은 직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하러 왔다”던 추궈홍 中대사는 비공개 간담회가 시작되자 바로 안면을 바꿨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에 따르면, 추궈홍 中대사는 “中공산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순식간에 한중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말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했다고 한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한 데 따르면, 추궈홍 中대사는 45분 면담 시간 대부분을 ‘사드’ 이야기로 혼자 떠들었으며, 자신이 말한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더민주’의 입을 빌려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협박’을 한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에 따르면 추궈홍 中대사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 안보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국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둘째는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셋째는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논의 때문에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러시아 정부처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이외에는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그 핑계거리로 ‘사드’ 미사일을 꼽은 것이다.

추궈홍 中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모두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中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중 양국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떠들어 댄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에 따르면, 추궈홍 中대사는 ‘더민주’와의 간담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6자 회담에 관한 中공산당 전략도 이야기했지만 해당 부분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추궈홍 中대사가 中공산당을 대표해 한국에 왔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中공산당 수뇌부가 한국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알 수 있다.

中공산당의 한국을 향한 공개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2일에는 中공산당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한국과 미국 간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겨냥해 공개 협박을 했다.

‘해방군보’는 이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 체계를 괴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격기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中인민해방군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을 1시간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군보’의 이 같은 주장은 中인민해방군이 새로 배치한 H-6K 폭격기의 장거리 폭격 훈련을 보도하는 가운데서 나왔다. 中인민해방군은 여기서 “한국에 배치할 ‘사드’는 물론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모두 1시간 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되짚어보면, 中인민해방군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같은 날 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또한 한국을 향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어떤 영향이 생길지 두렵지 않느냐”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한국 전체를 향해 ‘공개협박’을 하는 中공산당이 어떻게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2015년 10월 리커창 中공산당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았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치켜세우며, 중국에 대한 큰 애정을 드러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中공산당이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보아오 포럼’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아오 포럼’은 中공산당이 자신들의 영향을 받는 중소국가들을 불러 한껏 체면치레를 하는 모임인데도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는 조선족 중국인에게는 ‘중국 동포’, 한족 중국인들은 ‘유커’라고 불러대며, 이들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우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다. 이러다보니 1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등록금 무료’ ‘기숙사비 무료’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호의호식하는 것이다.

대기업, 언론들 또한 中공산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개인들의 사소한 이익을 ‘한중 간의 우호적 관계’로 포장해, 국가안보 문제까지 말아먹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몇몇 재벌 기업은 中공산당에게 설설 기면서, 알아서 한국 내에서 ‘반중정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 애를 쓰고 있다. 中공산당에게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재벌 기업들이 그렇다.

제일 가관인 조직은 ‘더민주’ 등 야당과 ‘자칭 평화운동단체’다.

‘더민주’는 한국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임에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추궈훙 中대사를 만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사드 미사일이 과연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있는지,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미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또한 “사드 미사일 배치로 한국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이 쌓아올린 그동안의 우호 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중국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발언의 전반적인 모양새나 뉘앙스는 中공산당 앞에서 알아서 설설 기는 분위기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이런 태도는 사실 ‘더민주’ 내부에 팽배한 ‘친중사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더민주’의 과거 이름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여당 시절 中공산당의 대외선전조직인 ‘대외연락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뒤 동네방네 자랑하기도 했고, 다수의 전현직 의원이 중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갔다.

추궈훙 中대사가 ‘더민주’를 찾은 지난 23일, 최재성 더민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민주는 평화와 민생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야당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반대했다.

최재성 더민주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의 중단 요구, ‘사드’ 배치와 관련한 초당적·범국가적 논의기구 설치, ‘더민주’ 내에 대중국 경제 점검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라며 몇 시간 동안 혼자 떠들어댔던 김광진 ‘더민주’ 의원 또한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지난 18일 대정부 질의에서 美국방부 보고서 내용을 내세우며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곳으로 본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사드’ 미사일 배치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더민주’만 中공산당의 주장을 답습하는 게 아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또한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해, 中공산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소위 '평화운동단체'나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도 야당, 中공산당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처럼 한국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친중사대주의적 색채’를 띄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친중사대주의적 색채’를 띤 ‘더민주’ 등 야당 의원들, 언론, 정부 관료 등은 일본에 의해 강제병탄 당하고 착취당했던 36년, 6.25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에 머물면서 일어난 문제에는 비분강개하면서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를 탄압하고 착취했던 중국, 6.25전쟁 당시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中공산당에게는 찍 소리를 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친중사대주의적 색채’를 띤 사람들은, 최근에는 조선족 중국인이나 한족 중국인의 한국 유치를 옹호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줘야 한다고 떠들기도 한다. 그리고선 근거로 “10억 인구의 중국 시장” “한중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환상을 내놓는다.

이런 특징에 따라 우리 주변의 ‘친중사대주의자’를 찾아 배제할 때 누가 대상이 될지는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