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쟁 프레임 안먹히니 경제로 국민 협박하나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정부의 대북 제재를 놓고 야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불안, 전쟁 프레임에 이어 중국의 경제 제재가 우려된다며 경제 불안 카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권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실효성이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왔다.지난 16일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은 '국가독립성'을 한층 더 잃게 되고 국가지위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경제 규제가 우려된다. 코리아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호응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한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늘파동, 중국 내 반한감정을 거론하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며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선대위원도 지난 19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은 안보 불안의 증가와 중국과의 마찰이다"며 "안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는 식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경제인으로 30년을 살며 중국과의 마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희토류와 마그네슘 수출 중단,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 우리 정부는 대응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매기는 관세율을 올리자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마늘 파동'이 있었다. 

2012년에는 중국이 일본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이 커지자 스마트폰에 쓰는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며 경제 보복을 가한 바 있다. 

안보는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에도 더민주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자위수단임을 주변국에 강조하기 보다는 이같은 중국의 경제 규제가 우려된다며 '경제 불안' 여론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중일간 영토문제, 한중간 마늘파동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늘파동의 경우 우리 정부가 관세를 올리는 경제적 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대응이었고, 중일 문제는 양국이 영토 분쟁으로 인한 힘싸움의 성격을 가졌다. 

특히 중국은 과거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를 꺼냈다가 일본, 미국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해 협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 있다. 중국이 거의 독점했던 희토류 공급시장에 미국, 호주, 러시아 등이 가세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 패권이 끝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