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분당으로 정치판 어지럽혀… 책임져야"

'식물국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규정하면서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표는 18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질답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면서 "꼭 우리 당이 아니라도 야당 후보들을 포함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4년 전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엔 사과

그는 "4년 전 우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의원들이 더는 폭력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경우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적용했더니 결과적으로 실패한 법으로 결론났다"며 "4년 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선거구 획정 역시 다수결에 의해 벌써 결정됐을 일이라는 뜻이다.

취재진이 김 대표에 안철수 의원의 "선거구가 실종되게 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묻자, 김 대표는 "국민의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과 4대 개혁 등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원들이 끝없이 반대하고,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께서 식물 여당이라고 했다는데 분당으로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책임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 '상향식 공천' 거듭 강조한 김무성

김 대표는 '험지출마론'의 주인공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어디까지나 (험지출마를) 권유했을 뿐 강요 하지 않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당 최고위원회의 요청을 잘 수용해 주셨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나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해 그대로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건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과거처럼 권력이 작용해 일방적인 공천을 내리꽂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한 이상 각 지역 후보들이 당당하게 경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어 심사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면서 "굳이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서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심이 쏠렸던 경선규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100%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국민여론70%, 당원 30% 비율을 원칙으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 당·청관계와 진박 논쟁엔 "쓴소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우선 "친박·비박·신박·진박 등의 용어는 전부 우리 당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의 뭐라는 것도…"라면서 진박 논쟁이 허구임 주장했다.

진박논쟁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낮아서 발생하는 이야기로, 대구의 지역주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꼭 공개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와대에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정책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 4대개혁·노동5법 이뤄져야" 호소

끝으로 김 대표는 "저는 현재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와 불평등,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 볼 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이 34밖에 안 된다. 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 5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나날이 세상은 바뀌고 새로운 직군이 자꾸 생기는데 법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 노동계가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상향식 공천 역시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헌신하는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제도화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