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뺨치는 한상균-문재인, 37만개 일자리는요?

"민노총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을 적으로 인식하는 낡은 이념 프레임에 갇힌 집단이다. 야당이 연대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로 비난받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노사정(勞使政) 위원회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노총을 왜 감싸고 도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기득권 사수에 눈이 먼 귀족노조의 횡포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惡材)로 꼽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설한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궤를 함께하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기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전체 근로자의 3%에 불과한 귀족노조 민노총의 기득권 지키기와 이들을 두둔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 구호 탓이다.

광화문 폭동을 주도한 뒤 조계사의 비호를 받다가 24일만에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초총 위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8일 "정부의 노동정책은 말만 개혁일 뿐 사실은 개악으로 가고 있다"며 한상균 위원장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고질병이다. 이번에도 왜곡과 호도가 문제였다.

현재 야당은 노동개혁 입법의 핵심인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2년인 기간 제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2년 더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과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는 통계와 연구 결과도 있다.

파견법은 뿌리 산업과 전문직종 등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얼핏 보기에 파견직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중장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과 영세자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뿌리 산업계에서도 파견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도 담고 있어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의 파견 사용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처리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상균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상당히 삐뚤어져 있었다.  

여야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돼 사실상 노동개혁이 좌초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도 야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37만개 일자리 창출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黨利黨略) 거래에 여념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략적 반대 구호에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19대 국회는 더 이상 살아 있는 국회가 아니다."

청년들은 9일 오후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10개 청년단체로 이뤄진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다.

청년들은 이날 '사망 국회, 19대 국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야당의 기득권지키기,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무기력한 여당은 또 당하고 말았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개혁입법은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 앉느냐 마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은 이어 "노동개혁입법 촉구 1만인 청년선언을 비롯한 청년들의 외침에 대한 국회의 답은 결국은 이것이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노동5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동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민노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위 3% 민노총의 표를 지켜내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들의 밀월(蜜月)에 애꿎은 청년들만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