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집행' 논란..일반인에게도 형집행 연기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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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 백합과 성경책을 끼고 가고 구치소 들어갈 때는 상복을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었다. 검찰이 이렇게 우롱당해도 되느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감옥행 일정을 연기했던 법무부를 작심한 듯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제 집행' 논란을 제기하면서 "일반인이 '볼 일 있으니 며칠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집행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법무부가 한 전 총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한 전 총리의 형 집행이 나흘간 늦어졌다. 한 전 총리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연기 요청을 하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화마을 등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우롱당한 검찰을 김 의원이 유일하게 질책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수감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같은달 2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한 전 총리를 같은달 24일 수감했다.
당시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두 손에 '청렴', '양심'을 상징하는 백합과 성경책을 들고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결백하고 그래서 당당하다"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끝까지 사법부를 비난하는 발언만 쏟아냄에 따라 형 집행일 연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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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김진태 의원은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 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 그런일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고 한 전 총리와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형웅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기존 연기 요청과는 다른 행적을 보였다"며 "피고인(한 전 총리)이 형 집행을 앞두고 정치 활동으로 비춰질 행보를 보인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전 총리를 감싸며 김형웅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실제 진료를 받았는데 왜 확인도 하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대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늦장 수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번에도 야당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야 움직이는 거냐"며 "검찰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숙려기간이라도 있는 것인가. 잠잠해질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며 "지금 9월 다 됐는데 뭘 검토하고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우롱당하고, 문희상 의원에 대한 '늦장 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박원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우롱당하면서까지 야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의혹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